국회 입법조사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정부예산 중 치안예산의 비중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어 국민 1인당 치안예산은 13만8,000원으로 주요 선진국 평균인 35만1,000원의 절반을 밑도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 제고의 전제가 되는 확고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치안 예산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치안 예산은 소모성 경비가 아니라 국민 안전 확보와 사회안전망 도모를 위한 생산적인 투자 재원으로 최소한의 치안서비스 유지를 위해 주요국 평균 수준으로 치안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절실하다. 또한 치안은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강원도는 동계올림픽의 개최지이며 천혜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계절 관광 휴양지로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치안 인프라 확충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안전하고 성공적인 올림픽 경기를 위해 가장 중요한 치안 인프라에 깊은 관심이 없는 것에 아쉬움을 느낀다. 치안이 곧 국가 경쟁력임을 인지하고 치안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